-
카차브 전 이스라엘 대통령 …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형
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셰 카차브(65·사진) 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. 텔아비브 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
-
김무성·박지원 지휘 ‘청목회면죄부법’ 급브레이크
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(오른쪽)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. [뉴시스]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(청목회) 로비 의혹
-
정교분리
2007년 11월 28일 수단 당국은 길런 기번스라는 54세 영국인 여교사를 구속했다. 수도 하르툼의 영국식 교육기관인 유니티고교의 교사였다. ‘종교를 모욕하고 혐오를 부추기며
-
고려대 교우회 무슨 일이 …
송정호씨 고려대 교우회(동문회)가 신임 회장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. 회장을 맡았던 천신일(구속) 세중나모 회장이 지난해 11월 사퇴함에 따라 송정호(전 법무부 장관·법학
-
[브리핑] 탈북자 도운 중국동포 첫 정치적 난민 인정
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를 도왔던 국내 체류 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
-
‘심야 해머 난투극’ 공인중개사협회장 얼마나 대단한 자리기에
지난 6일 밤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돼 난투극을 벌였던 서울 봉천동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물. 17일 찾은 이 건물의 1층 현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. 두꺼운 유리문 안쪽엔 협
-
금연운동협 “살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한 책임은 안 묻는 꼴”
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(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) 회장은 짧은 전화 통화에서 여러 차례 “비겁하다” “유감스럽다”라는 표현을 했다. 서 회장은 “살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
-
민주당 ‘순천 무공천론’… 호남 의원들 반발
민주당에서 4·27 재·보궐선거 때 전남 순천에 공천을 하지 않는 ‘순천 무공천론’이 불거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 순천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서갑원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
-
북측 4남매 “유산 100억 다 달라” vs 남측 4남매 “30년 전 떼 줬는데 … ”
100억원대 유산을 놓고 다투던 남한과 북한의 이복 형제자매들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. 유산 분배를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.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(부장 황윤
-
노재현 묻고 ‘노무현의 남자’ 문재인 답하다
문재인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부산시 거제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. 문 변호사는 정치권에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. [송봉근 기자] 문재인(58) 변호사는 20
-
“통제 안 받는 권력으로 검찰을 놔둬서는 안 돼”
28일 있은 고검장급 검사들의 인사는 청와대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검찰조직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.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“검찰총장이
-
안상수·손학규, 4·27 재·보선에 정치운명 걸었다
‘판이 크면, 책임도 크다’.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던져진 문제다. 4·27 국회의원 재·보선이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다. 두 사람도 이
-
“진보보수의 국민 따로 없다, 시대정신 따라 선택 바꿀 뿐”
좌(左)희정 우(右)광재. 노무현 전 대통령이 ‘평생 동지’라 불렀던 참모는 단 두 명이었다. 안희정(47·사진) 충남도지사와 이광재(46) 전 강원도지사. 이들은 변방의 정치인
-
“진보·보수의 국민 따로 없다, 시대정신 따라 선택 바꿀 뿐”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좌(左)희정 우(右)광재. 노무현 전 대통령이 ‘평생 동지’라 불렀던 참모는 단 두 명이었다. 안희정(47·사진) 충남도지사와 이광재(46
-
강원지사, 한나라 엄기영 민주당 권오규 거론
4월 27일 재·보선이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게 됐다.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(전남 순천)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. 국회의원 재
-
[취재일기] ‘조봉암 무죄’가 진보에 던진 메시지
권석천사회부문 기자 죽산(竹山) 조봉암. 그를 ‘거물 간첩’으로 낙인찍었던 유죄 판결이 반세기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.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위해 역사학계의 현대사 연구
-
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비판한 조봉암 “6·25 죄과 저지른 북한” 정강에 명시
죽산(竹山) 조봉암의 무죄선고 소식을 듣는 순간 백호(白湖) 윤휴(尹鑴)가 생각났다. 주자학 유일사상 사회에서 주희(朱熹)와 달리 경전을 해석하고 양명학도 용인했던 윤휴는 숙종
-
이용훈 “피고인 망 조봉암, 유죄 파기한다”
조봉암 선생(왼쪽)이 1958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. 이날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. [중앙포토] 1959년 7월 30일 서울 서소
-
[사설] 조봉암 무죄와 ‘사법 살인’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죽산(竹山) 조봉암(1898~1959)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 죽산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당한 지 52년 만이다. 죽산은 한국 현대사에서 최
-
정부, 4대 강 소송 완승
전주지법이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‘영산강 살리기 사업’ 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. 이로써 “4대 강(한강·낙동강·금강·영산강)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”
-
[브리핑] 법원 “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”
한강·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금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
-
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잇따라 퇴장
이광범(52)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사법부의 기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.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‘우리법연구회’ 창립 멤버로 노무현 정부 시절 이
-
[200자 경제뉴스] 현대건설, 3800억원 화력발전소 수주 外
기업 현대건설, 3800억원 화력발전소 수주 현대건설은 방글라데시에서 3억4000만 달러(약 3800억원)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. 방글라데시 전력공사가
-
호도르콥스키, 러시아 민주화 투사로
28일(현지시간)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에서 대기 중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. 그는 석방을 1년여 앞두고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. [모스크바 로이터=연합